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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출입국 시스템(EES) 시행 첫날 기술적 결함 발생, '90/180 규칙' 집행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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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및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 등록을 통해 비EU 방문객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유럽연합의 출입국 시스템(EES)이 2026년 4월 10일 시행되었으나, 주요 국경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광범위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www.visahq.comwww.jobbatical.comwww.connexionfrance.com 도버, 포크스톤, 세인트 판크라스 등의 항구와 역을 이용하는 영국인 여행객들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문제로 인해 종이 서류 양식으로 회귀하면서 수동 처리와 대기 줄에 직면했으며, 프랑스는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문제로 인해 칼레와 유로스타 터미널을 포함한 해협 횡단 지점의 생체 인식 검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도입은 기존의 여권 도장을 대체하며, 180일 기간 내에 쉥겐 지역에서의 비EU 체류를 90일로 제한하는 '90/180 규칙'의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소프트웨어 통합 미비와 협소한 부스 공간 문제로 인해 향후 몇 주간 수동 도장 날인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며 지연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해협을 자주 오가는 통근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들에서는 키오스크가 심사관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등 생체 정보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대면 확인으로 이어졌으며, 시스템이 전면 시행될 경우 극심한 대기 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행 전문가 사이먼 칼더(Simon Calder)는 이번 시행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 팀들에게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쉥겐 체류 일수를 수동으로 기록하여 추후 EES 데이터로 인해 드러날 수 있는 90/180 규칙 위반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문제가 해결되면 EES가 자동 체류 기간 초과 알림과 더 빠른 게이트 통과를 제공하여 2027년 ETIAS 계획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히드로와 같은 공항들은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전 승객 정보(API)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성 자문가들은 이 전환기 동안 후속 여행 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도장 날인이 정확한 90/180 규칙 준수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규정 준수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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